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규제검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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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규제검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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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행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역기능적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는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 지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는 점과 실제 인물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에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의 일단이 있다.
2. 사이버범죄의 전문성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보통의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간단한 범죄부터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고도의 기술로 무장하여 벌이는 전문성 범죄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보통 인터넷에 접속하여 채팅이나 게임을 하거나 특정사이트에 머물며 자료를 올리는 행위의 주체는 비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익명적 존재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타인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지우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고서 로그파일을 삭제하는 등 해킹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방범(防犯)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피해자와 피해범위의 실태파악, 그리고 지능화된 범죄를 사전에 포착?인지?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수사기관에서 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행각, 셋째 청소년에게 음란정보 등을 제공?유통시키는 행위, 넷째 인터넷상에서 만나 성폭력이나 원조교제 등으로 이어지는 행위, 다섯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광역성과 국제성의 양상을 띄고 있다.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범죄의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발생 결과지가 국내를 초월하여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문제는 수사의 관할권이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적용 등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국가간의 장벽이 없는 인터넷은 자칫 국제테러 조직이나, 마약 밀거래 조직 등과의 접촉에 의한 강력 사이버범죄로서의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은 그만큼 시급하다. 이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공조태세는 어느 몇 나라에 국한 된 일이 아니다.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모여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호 정보의 교환, 수사상의 협조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사이버범죄의 규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법규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에 산재해 있다.
사이버범죄의 단속을 위하여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경찰청수사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두어,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조사 및 경보 등의 조치``,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는 자체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운영하며 컴퓨터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및 각 지검?지청의 컴퓨터수사전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규제와 윤리
지속적인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과 기하급수적인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법으로는 당연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체계의 보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 범행수법의 기교와 다양성에 허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의 작업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이버윤리`이다. 인터넷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에 사이버공간이 자리한지 이미 오래다. 모든 네티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진다면 가상의 공간이라 해서 사회윤리를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자율은 사이버공간에서 특히 그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03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규제검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파일이름 : 사이버범죄에대한법적규제검토.hwp
키워드 : 사이버범죄,법적규제검토,사이버범죄에,대한,사이버,범죄에,법적,규제,검토
자료No(pk) : 11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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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행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역기능적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는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 지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는 점과 실제 인물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에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의 일단이 있다.
2. 사이버범죄의 전문성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보통의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간단한 범죄부터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고도의 기술로 무장하여 벌이는 전문성 범죄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보통 인터넷에 접속하여 채팅이나 게임을 하거나 특정사이트에 머물며 자료를 올리는 행위의 주체는 비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익명적 존재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타인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지우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고서 로그파일을 삭제하는 등 해킹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방범(防犯)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피해자와 피해범위의 실태파악, 그리고 지능화된 범죄를 사전에 포착?인지?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수사기관에서 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행각, 셋째 청소년에게 음란정보 등을 제공?유통시키는 행위, 넷째 인터넷상에서 만나 성폭력이나 원조교제 등으로 이어지는 행위, 다섯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광역성과 국제성의 양상을 띄고 있다.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범죄의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발생 결과지가 국내를 초월하여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문제는 수사의 관할권이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적용 등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국가간의 장벽이 없는 인터넷은 자칫 국제테러 조직이나, 마약 밀거래 조직 등과의 접촉에 의한 강력 사이버범죄로서의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은 그만큼 시급하다. 이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공조태세는 어느 몇 나라에 국한 된 일이 아니다.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모여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호 정보의 교환, 수사상의 협조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사이버범죄의 규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법규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에 산재해 있다.
사이버범죄의 단속을 위하여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경찰청수사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두어,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조사 및 경보 등의 조치``,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는 자체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운영하며 컴퓨터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및 각 지검?지청의 컴퓨터수사전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규제와 윤리
지속적인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과 기하급수적인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법으로는 당연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체계의 보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 범행수법의 기교와 다양성에 허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의 작업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이버윤리`이다. 인터넷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에 사이버공간이 자리한지 이미 오래다. 모든 네티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진다면 가상의 공간이라 해서 사회윤리를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자율은 사이버공간에서 특히 그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030&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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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규제검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파일이름 : 사이버범죄에대한법적규제검토.hwp
키워드 : 사이버범죄,법적규제검토,사이버범죄에,대한,사이버,범죄에,법적,규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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