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등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등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참고문헌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I.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 양태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와 주체사상(Kimism)이라는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경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식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정
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이론적 명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아무리 분쟁
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 문제라도 경제 문제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 참고문헌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I.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 양태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와 주체사상(Kimism)이라는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경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식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정
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이론적 명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아무리 분쟁
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 문제라도 경제 문제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출발하면, 궁극적으로는 개별행위자(국가)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새로운 초국가적인(supranational)권위체를 수립해 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Lieber, 구대열 역, 1987: 66). 여기서 초국가적인 권위체란
원칙적으로 통일 한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
을 피하고 정치 이외의 다방면적 접촉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한의 통일정책은 1971년 제안한 남
북적십자회담과,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합의 내용의 해석
과 그 이행 방법에서 남한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를 점진적으
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Kyung Ae Park
and Sung Chul Lee, 1992: 431-432),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천명한
`3단계 통일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즉, (1)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남북 협동 (2) 교류와 협동의 제도화, (3) 일국가 일체제(one nation,
one regime)로의 통일의 완성이라는 3단계 통일정책을 표방하고 있
으며, 그 원칙으로서 (1) 민주적 절차의 존중, (2) 공존공영에 대한 신
념. (3)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에 기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Yang-Taek Lim, 1994: 96).이외에도 기능주의적 통일의 방법을 나
타내 주는 예로는 1990년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하
고 보장하기 위한 남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탄생한 `남북한 교류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 기본법`등을 거론할 수 있다
(Yang-TaekLim, 111).
반면에 북한의 통일논리인 주체사상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점하
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논
리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논리는"전체 조선 인
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껑`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미군의 철
군과 외세의 간섭이 없는 남한의 자주적 공산 혁명을 상정한 `고려연
방치 통일안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의 핵심인
일국가 이체제(one nation, two regime)방안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남조선 인민이 스스로 자체혁명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
종세력들을 축출해 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최완규, 1991:
190-192).
위와 같은 남북한의 기본 인식의 차이는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
에서 채택한 통일의 3원칙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통일의 3원칙은 (1) 자주적(독립적), (2) 평화적, (3) 민족적 대통합 원
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자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북한은 미
군철수를 의미한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으나, 남한은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통일로 해석하였다. 또한 `민족적 대통합` 원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여 북한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사상범의 석
방, 반공 단체와 정책의 포기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남한은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합으로
해석하며, 북한의 의도를 남한 내의 반정부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Kyung Ae Park and Sung Chul Lee, 1992:432).
위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관한 접근은 그 기본 틀에서 상
이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성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한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남북한의 시
각 차이가 곧 남북한 관계를 영원히 개선 불가능한, 통일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남북한 당사자의 한반도 문제 해
결 노력과 적극적인 국제 관계의 인식 정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요
인을 제공하는 기본 노선으로 볼 수 있다. 즉, 2000년 6 .15 남북공동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을 통한 신
뢰 구축, 통일 방안으로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등은 기능주의와 주체사상의 접점이 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예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데탕트 체
제의 출현은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northern policy)이라고 불리
어 지며 추진된 남한의 대공산권 외교와 일치되어 결국 한 ? 소 수교
(1990), 한 ? 중 수교(1992)라는 탈냉전적 질서의 한반도에의 도입이
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외교적
인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와 국내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50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파일이름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hwp
키워드 : 통일교육,내용으로서,남북한,통일,인식과,관계요인,남북한의,통일에,관한,분석
자료No(pk) : 11027508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참고문헌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I.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 양태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와 주체사상(Kimism)이라는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경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식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정
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이론적 명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아무리 분쟁
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 문제라도 경제 문제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목차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Ⅰ.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Ⅱ.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나. 남북대회
다. 남북 경제 교류
라. 남한의 민주화
마. 북한의 폐쇄체계
바. 북한 핵 문제
사. 남북한 군비경쟁
* 참고문헌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I.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기본 인식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 양태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와 주체사상(Kimism)이라는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는 경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식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정
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이론적 명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아무리 분쟁
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 문제라도 경제 문제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출발하면, 궁극적으로는 개별행위자(국가)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새로운 초국가적인(supranational)권위체를 수립해 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Lieber, 구대열 역, 1987: 66). 여기서 초국가적인 권위체란
원칙적으로 통일 한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
을 피하고 정치 이외의 다방면적 접촉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한의 통일정책은 1971년 제안한 남
북적십자회담과,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합의 내용의 해석
과 그 이행 방법에서 남한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를 점진적으
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Kyung Ae Park
and Sung Chul Lee, 1992: 431-432),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천명한
`3단계 통일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즉, (1)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남북 협동 (2) 교류와 협동의 제도화, (3) 일국가 일체제(one nation,
one regime)로의 통일의 완성이라는 3단계 통일정책을 표방하고 있
으며, 그 원칙으로서 (1) 민주적 절차의 존중, (2) 공존공영에 대한 신
념. (3)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에 기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Yang-Taek Lim, 1994: 96).이외에도 기능주의적 통일의 방법을 나
타내 주는 예로는 1990년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하
고 보장하기 위한 남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탄생한 `남북한 교류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 기본법`등을 거론할 수 있다
(Yang-TaekLim, 111).
반면에 북한의 통일논리인 주체사상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점하
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논
리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통일논리는"전체 조선 인
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껑`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미군의 철
군과 외세의 간섭이 없는 남한의 자주적 공산 혁명을 상정한 `고려연
방치 통일안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의 핵심인
일국가 이체제(one nation, two regime)방안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남조선 인민이 스스로 자체혁명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
종세력들을 축출해 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최완규, 1991:
190-192).
위와 같은 남북한의 기본 인식의 차이는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
에서 채택한 통일의 3원칙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통일의 3원칙은 (1) 자주적(독립적), (2) 평화적, (3) 민족적 대통합 원
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자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북한은 미
군철수를 의미한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으나, 남한은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통일로 해석하였다. 또한 `민족적 대통합` 원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여 북한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사상범의 석
방, 반공 단체와 정책의 포기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남한은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합으로
해석하며, 북한의 의도를 남한 내의 반정부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Kyung Ae Park and Sung Chul Lee, 1992:432).
위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관한 접근은 그 기본 틀에서 상
이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성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한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남북한의 시
각 차이가 곧 남북한 관계를 영원히 개선 불가능한, 통일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남북한 당사자의 한반도 문제 해
결 노력과 적극적인 국제 관계의 인식 정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요
인을 제공하는 기본 노선으로 볼 수 있다. 즉, 2000년 6 .15 남북공동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을 통한 신
뢰 구축, 통일 방안으로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등은 기능주의와 주체사상의 접점이 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예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가.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남방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데탕트 체
제의 출현은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northern policy)이라고 불리
어 지며 추진된 남한의 대공산권 외교와 일치되어 결국 한 ? 소 수교
(1990), 한 ? 중 수교(1992)라는 탈냉전적 질서의 한반도에의 도입이
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외교적
인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와 국내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50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파일이름 :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hwp
키워드 : 통일교육,내용으로서,남북한,통일,인식과,관계요인,남북한의,통일에,관한,분석
자료No(pk) : 11027508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