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레폿
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레폿
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1.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o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o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o「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o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o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2) 추진방향
o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o 정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o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
o 노인요양보장 비용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국민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비를 부담
o 시행까지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설기반정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실태
(1) 요양보호노인의 현황
가. 노인의 건강상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전기고령시기에는 대부분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 후기 고령시기에는 자연적인 노화와 함께 각종 만성질환 또는 부상위험이 높아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허약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은 곧 후기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후기고령자비중이 높은 고령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다.
?노인은 유병률이 인구 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높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건강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실제적으로「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노인의 86.7%가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이미 한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풍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은 4.4%(14만 8천명), 치매출현율은 8.3%(33만명)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손상을 가져와 와상상태에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정경희 외,1998). 특히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은 노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그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서비스와 환경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금과는 다른 재원조달 시스템을 갖는 새로운 요양보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욕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의 부족이나 가족내 노인 보호인력(비공식보호)의 결여로 급성적 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급성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소위, ‘사회적 입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자산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 의료비지출이 급증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사회적 입원에 의한 비용은 의료보험제도에서 급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기요양보호노인이 증가하면 할수록 의료보험 재정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인의료비 증가가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한데, 이것은 너싱홈같은 장기요양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의료기관에 집중함으로써 노인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체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요양기관이 없어서 병원에 집중될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다. 즉 노인의료비 급증은 고령화에 따르는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보다는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요양보호노인의 수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질병과 장애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조한 노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연령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비율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Jacobzone, 2000), 노인 수의 절대적 증가로 요양보호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서 2003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20.9%인 83만명이 ADL이나? IADL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대상자로 나타났다. 그중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며<표 1참조>, 요양보호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과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0만 1천명,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69만 2천명,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수는 욕구실태 조사를 통한 추계이므로 앞으로 요양보호 사정 및 평가도구에 의한 실제대상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대상 노인중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동작(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한가지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노인즉 신체적 완전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2.6%나 되며, 일상생활 수행동작(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한가지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반드시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11.8%나 도고 있다. 또한 노인의 30.8%가 버스 타기, 전화 걸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증장애 상태이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213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파일이름 :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hwp
키워드 :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자료
자료No(pk) : 11032134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hwp](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u_Cfeu8nPLBpoob3a0Y3glqZ9I_Yl0SlaLhcNAq1I5hjLvjS1QlZ9OD9DNfaAqW6TQPdVroDa9=s0-d)
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1.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o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o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o「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o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o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2) 추진방향
o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o 정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
o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o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
o 노인요양보장 비용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국민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비를 부담
o 시행까지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설기반정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실태
(1) 요양보호노인의 현황
가. 노인의 건강상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전기고령시기에는 대부분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 후기 고령시기에는 자연적인 노화와 함께 각종 만성질환 또는 부상위험이 높아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허약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은 곧 후기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후기고령자비중이 높은 고령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다.
?노인은 유병률이 인구 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높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건강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실제적으로「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노인의 86.7%가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이미 한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풍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은 4.4%(14만 8천명), 치매출현율은 8.3%(33만명)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손상을 가져와 와상상태에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정경희 외,1998). 특히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은 노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그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서비스와 환경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금과는 다른 재원조달 시스템을 갖는 새로운 요양보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욕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의 부족이나 가족내 노인 보호인력(비공식보호)의 결여로 급성적 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급성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소위, ‘사회적 입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자산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 의료비지출이 급증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사회적 입원에 의한 비용은 의료보험제도에서 급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기요양보호노인이 증가하면 할수록 의료보험 재정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인의료비 증가가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한데, 이것은 너싱홈같은 장기요양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의료기관에 집중함으로써 노인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체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요양기관이 없어서 병원에 집중될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다. 즉 노인의료비 급증은 고령화에 따르는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보다는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요양보호노인의 수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질병과 장애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조한 노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연령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비율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Jacobzone, 2000), 노인 수의 절대적 증가로 요양보호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서 2003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20.9%인 83만명이 ADL이나? IADL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대상자로 나타났다. 그중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며<표 1참조>, 요양보호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과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0만 1천명,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69만 2천명,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수는 욕구실태 조사를 통한 추계이므로 앞으로 요양보호 사정 및 평가도구에 의한 실제대상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대상 노인중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동작(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한가지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노인즉 신체적 완전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2.6%나 되며, 일상생활 수행동작(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한가지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반드시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11.8%나 도고 있다. 또한 노인의 30.8%가 버스 타기, 전화 걸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증장애 상태이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213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간호학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파일이름 :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hwp
키워드 : 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자료
자료No(pk) : 1103213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