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운로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 다운로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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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장기요양보험이란
▶도입 배경
▶개요
▶필요성 및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주요 특징
2.장기요양보험 내용
▶신청 및 등급 판정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3.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문제점
▶개선 방안
1.장기요양보험이란
▶도입 배경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로 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이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을 보이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담의 한계에 다다르고 시대가 변화하므로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대두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및 목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2001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 입법예고
2006 정부입법 국회제출
200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2005 시범사업 추진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주요 특징
①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②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③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④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2.장기요양보험 내용
▶신청 및 등급 판정
그림 노인장기요양 신청 절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①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②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종 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③신청의 종류
④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등 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미만
⑤등급 판정 절차
그림 등급판정 절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45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다운로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 다운로드
파일이름 : [사회과학]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hwp
키워드 : 사회과학,노인,장기요양보험,관하여,a+완성,다운로드,장기요양보험에,관하여a+완성
자료No(pk) : 11045450
![[사회과학]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hwp](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u_Cfeu8nPLBpoob3a0Y3glqZ9I_Yl0SlaLhcNAq1I5hjLvjS1QlZ9OD9DNfaAqW6TQPdVroDa9=s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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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장기요양보험이란
▶도입 배경
▶개요
▶필요성 및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주요 특징
2.장기요양보험 내용
▶신청 및 등급 판정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3.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문제점
▶개선 방안
1.장기요양보험이란
▶도입 배경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로 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이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을 보이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담의 한계에 다다르고 시대가 변화하므로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대두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및 목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2001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 입법예고
2006 정부입법 국회제출
200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2005 시범사업 추진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주요 특징
①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②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③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④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2.장기요양보험 내용
▶신청 및 등급 판정
그림 노인장기요양 신청 절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①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②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종 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③신청의 종류
④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등 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미만
⑤등급 판정 절차
그림 등급판정 절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45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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